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제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회사에서 가입했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산재보험은 가입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체감되는 보험이 아닙니다.그래서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산재보험은 ‘개인 가입’이 아니라 ‘사업장 가입’ 산재보험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사업장 단위로 가입되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확인의 출발점은 ‘회사(사업장)’입니다.2. 가장 빠른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 조회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

4대보험 글을 읽다 보면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뭐가 다른 거예요?”“둘 다 급여 주는 보험 아닌가요?”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보험의 목적·보장 내용·적용 대상 차이를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1. 한 줄로 보는 핵심 차이 산재보험 : 일하다 다쳤을 때 보장고용보험 :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장보장 사유부터 완전히 다릅니다.2. 산재보험의 목적과 역할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해 치료·소득 손실·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치료비 전액 지원휴업급여 지급장해급여·유족급여‘사고 중심 보험’입니다.3. 고용보험의 목적과 역할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직 시 생활 안정을 지원..

산재가 한 번 불승인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산재 불승인은 ‘판결’이 아니라 ‘행정 판단’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실무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1. 산재 불승인,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보장합니다.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판단 기관이 달라집니다.2.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불승인 사유 확인 이의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불승인 통지서에는 공단이 ..

산재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될 줄 알았는데 불승인 나왔어요”라는 말입니다.산재 불승인은 운이 아니라 기준을 놓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실무 기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산재 불승인 사유를 TOP 형태로 정리합니다. 1.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 부족 산재 판단의 핵심은 업무와 사고 사이의 연결성입니다.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더라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불승인됩니다.2. 개인 용무 개입 업무 중이라도 개인 용무가 개입되면 산재 인정이 어려워집니다.사적인 이동개인 심부름업무와 무관한 우회이 경우 업무 연결성이 끊긴 것으로 봅니다.3. 사고 발생 시간·장소 불명확 사고 시각,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특히 진술이 번복되거나..

대리기사 산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콜 기다리다가 이동 중 사고가 났는데요?”“손님 태우기 전인데 산재 되나요?”대리기사 산재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고 당시 ‘콜과의 연결성’이 있었는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리기사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대리기사는 산재보험 대상일까? 대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근로계약이 없어도,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대리기사 산재 인정의 기본 원칙 대리기사 산재는 일반 근로자보다 업무 범위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콜 수행 중 사고콜 수행을 위한 이동플랫폼 접속 상태이 세 가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3. 산재 인정되..

배달라이더 산재 상담의 핵심 질문은 늘 같습니다.“앱 켜고 이동 중이었는데 산재 되나요?”“배달 끝나고 집에 가다 사고 났는데요?”배달라이더 산재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사고 당시 ‘업무 연결성’이 있었는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승인·불승인 사례를 비교해 어디서 갈리는지 명확히 정리합니다. 1. 배달라이더 산재의 법적 위치 배달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산재 승인되는 대표 사례 사례 ① 주문 수행 중 사고주문을 수락한 상태에서 음식 픽업 또는 배달 중 교통사고 발생결과: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② 콜 대기 중 이동 사고앱 접속 상태로 콜 수락을 위해 이동 중 사고 발생결과..

요즘 산재 상담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프리랜서인데, 특고라서 산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특수고용직이면 자동으로 산재 적용 아닌가요?” 정답은 ‘직종 + 업무 형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부터 실제 산재 인정·불인정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란? 특고란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그래서 일반 프리랜서와 달리 산재보험법에서 별도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법으로 정해진 특고 직종 아무 직종이나 특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이 직종들은 산재보험 ..

프리랜서·위탁계약·외주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산재가 되나요?”“프리랜서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죠?”결론부터 말하면,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산재 인정의 핵심 기준을 법·판례·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산재보험의 핵심 기준은 ‘근로자성’ 산재보험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봅니다.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프리랜서도 산재가 인정되는 이유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질문에 집중합니다.누가 업무를 지휘·감독했는가?업무 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가?대체 인력을 쓸 수 있었는가?보수가 노무 대가인가?이 요소들이 충족되면 프리랜서라도 ..

산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찍히지 않을까요?”“해고되거나 불이익 주지 않을까요?” 이 걱정 때문에 산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승인 후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법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산재 신청은 ‘권리’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허락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문제 행위입니다.2. 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산재 신청·승인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산재 치료 중 해고는 더 위험하다 특히 요양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시에 고민합니다. “산재 처리하면 합의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상했는데, 민사까지 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법적 원칙 + 실무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1.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 개념부터 다릅니다 먼저 두 제도의 성격부터 다릅니다.산재보험 :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민사 손해배상 : 가해자(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적 구제즉, 출발점부터 목적이 다릅니다.2. 산재보험을 받으면 민사 청구는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다만, ‘중복 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전된 손해 부분은 민사에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3. 중복 보상이 제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