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시에 고민합니다.
“산재 처리하면 합의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상했는데, 민사까지 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법적 원칙 + 실무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1.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 개념부터 다릅니다
먼저 두 제도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 산재보험 :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 민사 손해배상 : 가해자(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적 구제
즉, 출발점부터 목적이 다릅니다.
2. 산재보험을 받으면 민사 청구는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전된 손해 부분은 민사에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3. 중복 보상이 제한되는 이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두 번 보상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그럼 민사 손해배상은 언제 의미가 있을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정신적 손해)
- 산재보험에서 부족한 휴업 손실
- 장해에 따른 추가 손해
이 부분이 민사의 핵심 영역입니다.
5. 회사 과실이 있으면 민사 책임이 커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미흡, 보호장비 미지급, 위험 작업 방치 등 회사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6. 산재 처리 후 합의하면 문제가 될까?
산재 처리와 합의는 원칙적으로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 “모든 손해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을 포함해 일체의 책임을 면제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 근로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 산재 승인 전 합의는 신중히
- 합의금이 산재급여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검토
- 합의서 문구 반드시 확인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8. 사업주 입장에서의 전략적 판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로 민사 리스크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은폐나 회피는 오히려 민사 책임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9. 산재 vs 민사, 선택의 기준은?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산재보험은 기본 보호, 민사는 추가 손해 보전입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 – 산재와 민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과 범위가 다르며,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산재 승인 후 회사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될 때」를 주제로 근로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12.23 - [경영지원] - 산재 은폐 시 사업주 처벌 규정 – 과태료·형사처벌·실제 사례
산재 은폐 시 사업주 처벌 규정 – 과태료·형사처벌·실제 사례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크다” 이 생각 때문에 산재를 숨기려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산재 은폐는 ‘불이익 회피’가 아니라 ‘처벌 가속 버튼’입
sub4.swingpink.com
2025.12.23 - [경영지원] -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하면 생기는 문제 –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리스크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하면 생기는 문제 –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리스크
산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사장님이 산재 처리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산재 신청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의 동의는 필수
sub4.swingpink.com
2025.12.23 - [경영지원] - 산재 후 퇴사해도 보상 가능할까? – 퇴사·계약만료·이직 시 주의사항
산재 후 퇴사해도 보상 가능할까? – 퇴사·계약만료·이직 시 주의사항
산재 치료를 받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회사랑 관계도 안 좋은데, 그냥 퇴사하면 산재는 끝인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보상은 ‘재직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글
sub4.swingpink.com
2025.12.23 - [경영지원] - 산재 치료 중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 – 치료비·휴업급여 실제 흐름
산재 치료 중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 – 치료비·휴업급여 실제 흐름
산재 승인을 받았어도 가장 불안한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치료 중인데,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산재 치료 기간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sub4.swingpink.com
'경영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기준 – 근로자 아니어도 산재 인정될까? (0) | 2025.12.23 |
|---|---|
| 산재 승인 후 회사 불이익 걱정될 때 – 해고·불이익 조치, 어디까지 가능한가 (1) | 2025.12.23 |
| 산재 은폐 시 사업주 처벌 규정 – 과태료·형사처벌·실제 사례 (0) | 2025.12.23 |
|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하면 생기는 문제 –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리스크 (0) | 2025.12.23 |
| 산재 후 퇴사해도 보상 가능할까? – 퇴사·계약만료·이직 시 주의사항 (0) |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