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하면 생기는 문제 –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리스크

산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사장님이 산재 처리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의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했을 때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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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동의 없이 산재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날인·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반대해도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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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하는 이유

 

• 보험료 인상 우려
• 산재율 관리 부담
• 행정 처리 번거로움
• 회사 이미지 문제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법적으로 산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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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 거부는 불법일까?

 

산재 신청 자체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방해
• 개인 사고로 처리 강요
• 허위 사실 진술 요구

이 경우 행정·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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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미가입·미납 보험료 추징
• 가산금 부과
• 산재 은폐로 인한 처벌
• 사고 발생 시 전액 민사 책임

특히 산재 은폐는 강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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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 은폐로 보는 대표 사례

 

• 병원에 “개인 사고”로 처리 지시
• 치료비를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
•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회유

이러한 행위는 산재 은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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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근로자 단독 산재 신청
• 사고 증거·기록 확보
• 공단 조사 시 사실 그대로 진술

산재는 눈치 볼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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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주가 보복 조치를 하면?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면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 임금 삭감
• 부서 전환·차별

이 경우 노동법적 구제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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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

 

산재를 숨기는 것이 회사를 보호하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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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한 문장

 

산재는 ‘책임 추궁’이 아니라 ‘보장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면 불필요한 갈등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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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산재 거부는 문제를 키운다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해도 산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업주는 더 큰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산재 은폐 시 사업주 처벌 규정」을 통해 실제 처벌 수위와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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