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방법 – 재심사로 뒤집는 실전 절차

산재가 한 번 불승인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산재 불승인은 ‘판결’이 아니라 ‘행정 판단’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실무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

1. 산재 불승인,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보장합니다.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판단 기관이 달라집니다.

---

2.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불승인 사유 확인

 

이의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불승인 통지서에는 공단이 인정하지 않은 핵심 이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재신청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

3.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

 

이의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불승인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

4.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불승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5. 이의신청에 꼭 필요한 핵심 자료

 

이의신청의 성패는 새로운 자료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업무 지시·플랫폼 기록 추가 확보
• 사고 당시 상황을 보완한 진술서
• 의학적 소견서·추가 진단 자료
• 동료 진술서

기존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

6. 이의신청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감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다음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승인 사유 요약
• 사실관계 보완 설명
• 추가 증거 제시
• 업무 연관성 논리 정리

핵심은 공단 판단의 빈틈을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

7.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올까?

 

이의신청 후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8. 이의신청에서도 불승인되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법률적·의학적 논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

9. 이의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

 

• 기한 초과
• 추가 증거 없이 재제출
• 감정적 주장 위주 서술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승산은 훨씬 높아집니다.

---

결론 – 산재 불승인은 끝이 아니다

 

산재 불승인은 판단의 시작일 뿐입니다.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료를 보완하면 결과를 뒤집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차이」를 주제로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비교하겠습니다.

---

 

 

2025.12.26 - [경영지원] - 산재 승인 거절 사유 TOP – 왜 불승인 되는지 한눈 정리

산재 승인 거절 사유 TOP – 왜 불승인 되는지 한눈 정리

2025.12.26 - [경영지원] - 대리기사 산재 인정 기준 – 콜 대기·이동 중 사고도 산재일까?

대리기사 산재 인정 기준 – 콜 대기·이동 중 사고도 산재일까?

2025.12.24 - [경영지원] -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실제 사례 – 승인되는 경우 vs 거절되는 경우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실제 사례 – 승인되는 경우 vs 거절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