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용보험은 끝났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왜 계속 나오죠?”4대보험은 한 묶음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적용 기준과 종료 시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이 퇴사 후 어떻게 바뀌는지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4대보험은 같은 날 시작하고 같은 날 끝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4대보험은 각각 독립된 법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고용보험: 근로관계 중심국민연금: 소득·가입자 유형 중심건강보험: 자격(직장·지역) 중심 2. 퇴사하면 고용보험은 언제 끝날까? 고용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즉시 상실됩니다.퇴사 다음 날부터 실업 상태상실신고 완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고용보험은 퇴사와 동..

고용보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언제부터 가입된 거냐”, “언제 상실된 거냐”입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까지 모든 급여의 출발점은 단 하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기준을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피보험자격이란 무엇인가? 피보험자격이란 고용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이 자격이 있어야만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급여 등 모든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 취득 – 언제부터 적용될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 ❌4대보험 신고일 ❌실제 근무 시작일 ⭕즉, 첫 출근한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입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은 늘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가입해야 하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질문은 많은데, 답은 늘 흐릿했죠.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가입입니다. 하지만 선택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제도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 보험료, 혜택, 실익 판단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경영악화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성격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무가입 ❌본인 선택가입 ⭕즉,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면 안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2.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는 누구?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규모 고용고용..

예전까지 고용보험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의 보험’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범위와 가입 조건, 실제 혜택까지 현재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자(특고)란? 특수형태근로자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무 시간·방식이 정해져 있음수입이 특정 업체에 의존업무 지시·관리 받음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자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

실업급여를 받다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순간은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조금 벌었는데요”, “몰랐어요”, “한 번뿐이었어요” 이 말들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정확한 기준과 적발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고의 여부 ❌금액 크기 ❌의도와 상관없이 요건 위반 + 미신고면 부정수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대표 사례 ① 알바·근로 사실 미신고단기 알바 후 신고 누락일용직 근무 미신고가장 흔하면서도 적발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② 취업 사실 은폐취업 후 실..

실업급여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 지원도 없는 거죠?”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의 ‘시작점’일 뿐, 그 이후에도 상황에 맞게 이어지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종료 전·후로 연계 가능한 대표 지원제도를 목적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 취업지원 프로그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Ⅰ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지원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연계 신청 가능합니다.② 고용센터 맞춤형 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이력서·면접 컨설팅구인 정보 연계별도 비용 없이 고용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직무 전환이 필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기분은 좋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취업 자체는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놓치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절차를 타이밍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 취업 사실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가 종료되므로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중요한 포인트는 ‘월급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취업일’입니다.2.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취업’의 기준 다음에 해당하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정규직 취업계약직·기간제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로사업자등록 개시“아직 첫 월급 안 받았어요”는 신고 면제 사유가 아닙..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이제 실업급여는 끝인가요?”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개념, 요건, 지급 금액을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 예정보다 빨리 취업한 경우, 남아 있던 실업급여 일부를 보너스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즉,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지 않아도 ❌ 손해 아님오히려 빨리 취업하면 ⭕ 추가 혜택이라는 구조입니다. 2.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 상태 유지가 아니라 빠른 재취업입니다.그래서 정부는 조기에 취업한 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바 조금만 하면 안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바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핵심은 ‘알바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득인지, 어떻게 신고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부업이 가능한 범위와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원칙은?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로를 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중단됩니다.하지만 모든 근로가 ‘취업’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2. 알바·부업이 허용되는 핵심 기준 고용센터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① 근로 시간② 소득 발생 여부③ 계속성·반복성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취업인지, ..

실업급여를 받다가 가장 많이 중단되는 이유는 구직활동 ‘불인정’입니다.“지원은 했는데요?” “구직 의사는 있는데요?”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실업급여에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센터가 실제로 인정하는 구직활동 기준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구직활동’이란? 구직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행위를 말합니다.단순 검색 ❌생각만 하고 있음 ❌증빙 없는 활동 ❌증빙 가능 +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활동만 실업인정으로 연결됩니다.2. 실업인정일마다 필요한 구직활동 횟수 일반적으로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실업인정 1회차: 교육 중심이후 회차: 구직활동 1~2회연령, 수급 기간, 개인 상황에 따라 요구 횟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