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부업 가능할까? : 소득 신고 기준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바 조금만 하면 안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바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알바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득인지, 어떻게 신고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부업이 가능한 범위와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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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원칙은?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로를 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가 ‘취업’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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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부업이 허용되는 핵심 기준

 

고용센터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① 근로 시간
• ② 소득 발생 여부
• ③ 계속성·반복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취업인지, 일시 소득인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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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용 가능한 대표 사례

 

① 단기·일시적 아르바이트

• 하루·이틀 단기 알바
• 행사 보조, 촬영 보조 등

반드시 신고하면 실업급여 일부 감액 후 수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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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용근로

• 건설·물류 일용직
• 하루 단위 근로

근무한 날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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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액 프리랜서 수입

• 원고료
• 강의 1회 수당

금액·횟수·계속성에 따라 감액 또는 유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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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로 중단되는 사례

 

• 주 15시간 이상 정기 알바
• 계속 반복되는 근로
• 사업자등록 후 활동

이 경우 ‘취업’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는 즉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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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중요한 원칙 – 반드시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조금이라서 괜찮겠지” ❌
• “현금이라 괜찮겠지” ❌

신고하면 조정, 미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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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 지급된 실업급여 환수
• 추가 징수금 부과
• 향후 수급 제한

의도와 관계없이 미신고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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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하루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소득이 적으면 괜찮나요?

A. 금액이 아니라 발생 여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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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알바는 가능, ‘몰래’는 불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부업은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신고하면 조정, 안 하면 부정수급”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과 처벌」을 통해 어디까지가 위험선인지 더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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