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회사·근로자 부담 비율 – 누가 얼마나 내고 있을까?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내가 다 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이며, 오히려 회사 부담이 더 큰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을 정확히 나누어 근로자·사업주 각각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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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나뉘어 부담될까?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개의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 ① 실업급여 보험료
•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이 두 항목의 부담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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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 비율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분담합니다.

즉, 실업급여 보험료 1.8% 중 절반은 근로자,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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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누가 낼까?

 

이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율 (사업장 규모·업종별)

따라서 사업주는 실업급여 0.9% + 추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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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고용보험료는 매우 단순합니다.

보수월액 × 0.9%

예를 들어,

• 월급 250만 원 → 약 22,500원
• 월급 350만 원 → 약 31,500원

월 수만 원 수준이지만, 실업 시에는 수백만~수천만 원으로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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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될까?

 

사업주는 다음 항목을 모두 부담합니다.

•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0.9%
•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즉, 사업주 총 부담률은 약 1.15% ~ 1.75%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근로자 보호 성격이 매우 강한 제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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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흔한 오해

 

• ❌ “근로자가 전부 낸다”
• ❌ “회사 부담은 거의 없다”
• ❌ “보험료 아끼려고 미가입해도 된다”

특히 마지막 오해는 사업주에게 큰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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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보험료 미납·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

 

•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추징금·가산금 부과
• 근로복지공단 조사 대상

보험료를 아끼려다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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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고용보험은 ‘함께 내고 함께 보호받는 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만을 위한 보험도, 사업주만의 부담도 아닙니다.

일하는 사회 전체가 위험을 나누는 구조이며, 그 중심에 근로자 보호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총정리」를 통해 가입을 미루거나 누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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