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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저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정규직은 당연히 가입한다고 알고 있지만, 계약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입 대상이거나, 반대로 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 기준 +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의 기본 원칙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①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②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2.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상
①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예외 없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주 40시간 근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②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짧아도 가입 대상
- 1개월 미만 계약이라도 근로자라면 가입
“계약직이라서 고용보험 안 된다”는 말은 대부분 잘못된 안내입니다.
③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 시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가입 대상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원칙적 제외
단,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적용이 애매한 대상들
①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프리랜서 직군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택배기사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근로 관계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 노동자
배달앱, 플랫폼 기반 노동자 역시 점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 배달 라이더
- 대리운전 기사
- 플랫폼 운송 종사자
다만 소득 기준, 종사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 동거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
단, 이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65세 이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 실질적 영업 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성격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급여명세서 ‘고용보험료’ 항목 확인
가입되어 있어야 할 대상인데 가입이 누락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7. 고용보험 가입 누락 시 문제점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육아휴직급여·출산급여 제한
- 사업주 과태료 부과
근로자 본인의 권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업주에게도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결론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알바·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vs 임의가입 차이」를 통해 가입 방식에 따른 권리 차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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