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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보험”이라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미가입이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 누구 책임일까?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제도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상태라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가입·상실 신고 의무: 사업주
- 보험료 납부 의무: 사업주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① 실업급여 수급 불가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계약만료여도
- 보험 이력이 없으면
- 실업급여 0원
뒤늦게 가입을 해도 과거 기간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② 육아휴직급여·출산급여 제한
고용보험은 출산·육아 지원의 재원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미가입 상태라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③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제외
국비 직업훈련, 취업촉진수당 등 고용보험 기반 지원도 함께 제한됩니다.
3.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① 보험료 소급 추징
근로복지공단 조사 시 미가입 기간 전부에 대해 보험료를 소급 추징합니다.
-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 연체금·가산금
몇 달 미가입이 수백만 원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과태료·행정처분
-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 상실 신고 지연 과태료
반복 위반 시 근로감독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③ 실업급여 대위청구 리스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는 사업주에게 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안 냈더니 실업급여를 대신 내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오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 “알바라서 빼자고 합의했다”
- “프리랜서로 처리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청·근로복지공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5. 미가입 상태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
근로자라면
- 급여명세서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 사업주에게 가입 요청
사업주라면
- 즉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보험료 자진 납부
- 지연 신고 사유 소명
자진 정정은 가산금·제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미가입보다 더 위험한 경우
- 고의적 미가입
- 장기간 반복 미가입
- 다수 근로자 동시 누락
이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론 – 고용보험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아낀 게 아니라 위험을 키운 것입니다.
근로자는 보호를 잃고, 사업주는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의 핵심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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