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두 제도,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대상, 급여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1. 두 제도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장기요양보험 → 노화·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제도장애인활동지원 → 장애로 인해 일상·사회활동이 제한된 사람의 자립 지원즉, 노인 중심 vs 장애 중심이라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2. 지원 대상의 차이 65세 전후로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제공되는 서비스 성격 차이 장기요양보험은 돌봄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요양원 입소반면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 보조와 자립 지원이 핵심..
가족요양 제도를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가족요양 급여의 지급 방식·시간 인정 기준·월 한도 구조를 현실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1. 가족요양 급여의 기본 구조 가족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급여의 한 형태로 지급됩니다.즉,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재가요양기관 소속으로 등록되어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시간 단위로 급여가 산정됩니다.2. 하루에 인정되는 가족요양 시간 가족요양은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하루 1~2시간 내외24시간 상시 돌봄을 모두 인정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3. 월 최대 급여는 얼마일까? 급여 금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어르신 장기요양등급월 인정 시간방문요양 수가실..
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보는데, 지원은 없을까?” 그 해답이 바로 가족요양 제도입니다. 1. 가족요양 제도의 핵심 개념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단순한 ‘가족 돌봄 수당’이 아니라, 공식 요양 서비스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2.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을 것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할 것공단에 등록된 재가요양기관과 계약할 것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족요양은 불가능합니다.3. 누가 ‘가족’으로 인정될까? 가족요양에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자녀며느리·사위형제·자매동일 세대 거주 여..
“치매 진단은 받았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1. 인지지원등급은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에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신체 기능이 비교적 괜찮다는 이유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치매 전용 등급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2. 인지지원등급의 기본 개념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 저하는 크지 않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즉,걷고 먹고 씻는 건 가능기억·판단·인식에 문제가 있음이런 상태가 핵심입니다.3. 인지지원등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치매면 장기요양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치매 = 자동 대상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기준과 실제 적용 구조를 정리합니다. 1. 치매 진단과 장기요양등급은 다릅니다 치매는 의학적 진단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생활 기능 저하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즉, 치매 진단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치매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는 기준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기억력 저하인지 기능 손상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문제 행동 여부이 요소들을 종합해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가”를 평가합니다.3. 치매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치매 환자..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본인부담금 감면 여부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감면 대상인지에 따라 월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란?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대상에 해당하면 재가급여·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이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2. 감면 대상 한눈에 보기 3.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재가급여 → 0%시설급여 → 0%단, 비급여 항목(식비·간식비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4. 차상위계층 감면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을 받습니다.재가급여 → 15% → 경감시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인데 왜 이렇게 돈을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기준·비율·감면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도록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금이 있는 이유 장기요양보험은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일반 의료비에 비해 부담 비율은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2. 급여 유형별 본인부담금 비율 즉, 같은 금액의 서비스를 받아도 시설 이용이 재가보다 부담이 큽니다.3.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한 서비스 금액의 15%를 부담합니다.예를 들어,월 서비스 이용금..
“요양원은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비용은 매달 얼마나 드나요?”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소 기준 → 절차 → 실제 비용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요양원 입소,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 전제는 명확합니다.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만 입소 가능등급이 없다면, 요양원 입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2. 요양원 입소 가능한 장기요양등급 일반적으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1등급 : 거의 전면적인 돌봄 필요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3등급 : 조건부 가능 (시설 판단)4·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중심입니다.3. 3등급도 요양..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에서 돌볼까, 시설로 모실까?” 이 글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구조·비용·적합 대상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핵심 차이 두 급여의 차이는 생활의 중심이 어디냐에 있습니다.2. 재가급여란 무엇인가?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대표적인 재가급여 종류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센터익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3. 시설급여란 무엇인가? 시설급여는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중증 단계이거나 가족의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선택됩니다.4.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날까? 두 급여 모..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언제 이용하는 게 맞을까?”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1. 주야간보호센터란 무엇인가? 주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전문 시설에서 보호하고 저녁에 다시 귀가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쉽게 말해,아침에 센터로 이동낮 동안 돌봄·식사·프로그램 제공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구조입니다.2. 요양원과 무엇이 다를까? 주야간보호센터는 요양원과 달리 ‘입소’가 아닙니다.즉, 집 중심 생활을 유지하면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입니다.3.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