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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두 제도,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대상, 급여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1. 두 제도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노화·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로 인해 일상·사회활동이 제한된 사람의 자립 지원
즉, 노인 중심 vs 장애 중심이라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2. 지원 대상의 차이
65세 전후로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제공되는 서비스 성격 차이
장기요양보험은 돌봄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요양원 입소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 보조와 자립 지원이 핵심입니다.
- 외출·이동 보조
- 사회활동 지원
- 가사·일상 보조
4. 급여 제공 방식의 차이
두 제도는 급여 방식도 다릅니다.
- 장기요양보험 → 서비스 중심(요양기관 이용)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사 파견 중심
장기요양은 시설·기관 이용 비중이 크고, 장애인활동지원은 개별 맞춤 활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5. 본인부담금 구조 비교
저소득층일수록 장애인활동지원의 부담이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6.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부 서비스는 조정 후 병행 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7.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고령·치매·거동 불편 → 장기요양보험
- 장애로 사회활동·이동 지원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연령과 상태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8. 전환 시 꼭 주의할 점
- 65세 도래 시 제도 변경 가능성
- 급여 공백 발생 여부 확인
- 사전 신청 및 상담 필수
제도 전환은 미리 준비할수록 안전합니다.
마무리 – 제도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는 보호 장치일 뿐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등급 갱신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다음 글 22번.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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