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자리는 회사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앱 하나 켜고, 플랫폼 하나 연결하면 바로 일이 시작됩니다.배달라이더, 플랫폼 기사, 온라인 중개 노동자. 이들은 전통적인 근로자도,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누가 보호받고, 누가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지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플랫폼 노동자란 누구를 말할까?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배정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배달 플랫폼 라이더대리운전 플랫폼 기사퀵서비스·물류 플랫폼 기사근무 시간·장소는 자유롭지만 소득 구조는 플랫폼에 강하게 의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일까?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근로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고 고용보험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의무인지 선택인지, 실업급여는 가능한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란? 특고란 형식상 개인사업자 또는 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즉, 계약서는 개인사업자지만 일하는 방식은 근로자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2.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일까? 네, 현재는 일부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모든 특고가 한 번에 적용된 것은 아니며, 직종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자영업자도 조건만 맞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 시 실업급여 성격의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조건, 가입 방법, 주의사항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경영 악화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선택가입형 고용보험 제도입니다.근로자처럼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원하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일까?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전면 선택가입입니다.가입 ❌ → 불이익 없음가입 ⭕ → 폐업 시 급여 수급 가능즉, 위험 대비용 사회적 안전망에 가깝..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월급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을까? 총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필수 사용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총 120일까지 가능합니다.3.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

실업급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안 해줬대요.”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실신고가 늦어질 때 발생하는 실제 문제와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란? 상실신고란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용보험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이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실업 상태가 행정적으로 인정됩니다. 2. 상실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 법적으로 상실신고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신고 주체: 사업주신고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근로자는 요청만 할 수 있고,..

출산 이후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이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은 얼마나 나오지?”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회사의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자녀 연령 요건 ..

고용보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언제부터 가입된 거냐”, “언제 상실된 거냐”입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까지 모든 급여의 출발점은 단 하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기준을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피보험자격이란 무엇인가? 피보험자격이란 고용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이 자격이 있어야만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급여 등 모든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 취득 – 언제부터 적용될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 ❌4대보험 신고일 ❌실제 근무 시작일 ⭕즉, 첫 출근한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입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은 늘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가입해야 하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질문은 많은데, 답은 늘 흐릿했죠.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가입입니다. 하지만 선택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제도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 보험료, 혜택, 실익 판단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경영악화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성격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무가입 ❌본인 선택가입 ⭕즉,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면 안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2.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는 누구?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규모 고용고용..

예전까지 고용보험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의 보험’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범위와 가입 조건, 실제 혜택까지 현재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자(특고)란? 특수형태근로자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무 시간·방식이 정해져 있음수입이 특정 업체에 의존업무 지시·관리 받음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자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

실업급여를 받다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순간은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조금 벌었는데요”, “몰랐어요”, “한 번뿐이었어요” 이 말들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정확한 기준과 적발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고의 여부 ❌금액 크기 ❌의도와 상관없이 요건 위반 + 미신고면 부정수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대표 사례 ① 알바·근로 사실 미신고단기 알바 후 신고 누락일용직 근무 미신고가장 흔하면서도 적발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② 취업 사실 은폐취업 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