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글을 읽다 보면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뭐가 다른 거예요?”“둘 다 급여 주는 보험 아닌가요?”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보험의 목적·보장 내용·적용 대상 차이를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1. 한 줄로 보는 핵심 차이 산재보험 : 일하다 다쳤을 때 보장고용보험 :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장보장 사유부터 완전히 다릅니다.2. 산재보험의 목적과 역할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해 치료·소득 손실·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치료비 전액 지원휴업급여 지급장해급여·유족급여‘사고 중심 보험’입니다.3. 고용보험의 목적과 역할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직 시 생활 안정을 지원..

요즘 일자리는 회사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앱 하나 켜고, 플랫폼 하나 연결하면 바로 일이 시작됩니다.배달라이더, 플랫폼 기사, 온라인 중개 노동자. 이들은 전통적인 근로자도,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누가 보호받고, 누가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지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플랫폼 노동자란 누구를 말할까?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배정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배달 플랫폼 라이더대리운전 플랫폼 기사퀵서비스·물류 플랫폼 기사근무 시간·장소는 자유롭지만 소득 구조는 플랫폼에 강하게 의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일까?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은 있지만 가장 많이 망설이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폐업하면 진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실업급여와는 판단 기준이 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조건, 지급 구조, 탈락 사유를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폐업 = 자동 지급’ 구조가 아닙니다.고용보험에서는 비자발적 폐업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상태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 납부비자발적 폐업 인정재취업 의사..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월급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을까? 총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필수 사용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총 120일까지 가능합니다.3.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

출산 이후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이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은 얼마나 나오지?”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회사의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자녀 연령 요건 ..

퇴사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용보험은 끝났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왜 계속 나오죠?”4대보험은 한 묶음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적용 기준과 종료 시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이 퇴사 후 어떻게 바뀌는지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4대보험은 같은 날 시작하고 같은 날 끝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4대보험은 각각 독립된 법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고용보험: 근로관계 중심국민연금: 소득·가입자 유형 중심건강보험: 자격(직장·지역) 중심 2. 퇴사하면 고용보험은 언제 끝날까? 고용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즉시 상실됩니다.퇴사 다음 날부터 실업 상태상실신고 완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고용보험은 퇴사와 동..

실업급여를 받다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순간은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조금 벌었는데요”, “몰랐어요”, “한 번뿐이었어요” 이 말들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정확한 기준과 적발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고의 여부 ❌금액 크기 ❌의도와 상관없이 요건 위반 + 미신고면 부정수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대표 사례 ① 알바·근로 사실 미신고단기 알바 후 신고 누락일용직 근무 미신고가장 흔하면서도 적발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② 취업 사실 은폐취업 후 실..

실업급여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 지원도 없는 거죠?”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의 ‘시작점’일 뿐, 그 이후에도 상황에 맞게 이어지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종료 전·후로 연계 가능한 대표 지원제도를 목적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 취업지원 프로그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Ⅰ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지원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연계 신청 가능합니다.② 고용센터 맞춤형 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이력서·면접 컨설팅구인 정보 연계별도 비용 없이 고용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직무 전환이 필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기분은 좋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취업 자체는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놓치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절차를 타이밍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 취업 사실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가 종료되므로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중요한 포인트는 ‘월급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취업일’입니다.2.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취업’의 기준 다음에 해당하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정규직 취업계약직·기간제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로사업자등록 개시“아직 첫 월급 안 받았어요”는 신고 면제 사유가 아닙..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이제 실업급여는 끝인가요?”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개념, 요건, 지급 금액을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 예정보다 빨리 취업한 경우, 남아 있던 실업급여 일부를 보너스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즉,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지 않아도 ❌ 손해 아님오히려 빨리 취업하면 ⭕ 추가 혜택이라는 구조입니다. 2.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 상태 유지가 아니라 빠른 재취업입니다.그래서 정부는 조기에 취업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