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지막에 꼭 남는 건 이런 질문들입니다.“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노무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12개를 짧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Q1. 회사 동의 없이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 권리이며, 사업주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Q2.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바로 통보되나요? 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다만, 사업주 반대만으로 산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Q3. 산재 처리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Q4.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산재 되나요? 네. 근로자라..

산재는 기준이 모호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승인·불승인 사례를 나란히 놓고 어디서 갈리는지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산재 판단의 3대 핵심 기준 업무 연결성 : 사고가 업무와 이어져 있는가시간·장소 : 업무 시간·공간 안에서 발생했는가증거 : 기록으로 입증 가능한가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약하면 불승인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2. 승인 vs 불승인 한눈 비교표 3. 승인 사례 ① – 배달라이더 앱 접속 상태에서 주문 수락 후 픽업 이동 중 교통사고 발생판단 : 업무 수행 과정 인정 → 산재 승인결정적 증거 : 콜 수락 기록, 이동 동선, 사고 시각4. 불승인 사례 ① – 배달 종료 후 귀가 모든 주문 종료 +..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제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회사에서 가입했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산재보험은 가입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체감되는 보험이 아닙니다.그래서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산재보험은 ‘개인 가입’이 아니라 ‘사업장 가입’ 산재보험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사업장 단위로 가입되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확인의 출발점은 ‘회사(사업장)’입니다.2. 가장 빠른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 조회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

산재가 한 번 불승인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산재 불승인은 ‘판결’이 아니라 ‘행정 판단’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실무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1. 산재 불승인,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보장합니다.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판단 기관이 달라집니다.2.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불승인 사유 확인 이의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불승인 통지서에는 공단이 ..

산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찍히지 않을까요?”“해고되거나 불이익 주지 않을까요?” 이 걱정 때문에 산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승인 후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법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산재 신청은 ‘권리’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허락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문제 행위입니다.2. 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산재 신청·승인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산재 치료 중 해고는 더 위험하다 특히 요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