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Q&A –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12문 12답

산재보험 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지막에 꼭 남는 건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노무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12개를 짧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Q1. 회사 동의 없이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권리이며, 사업주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Q2.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바로 통보되나요?

 

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업주 반대만으로 산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

Q3. 산재 처리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Q4.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산재 되나요?

 

네.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Q5. 프리랜서는 무조건 산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리랜서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

Q6.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용무 우회 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Q7. 병원에서 개인 사고로 처리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합니다.
사고 직후 산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Q8. 산재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사고는 수주, 복잡한 사안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Q9. 산재 중 퇴사하면 보상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관계 종료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

Q10. 산재 불승인 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까지 단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Q11. 치료비를 회사가 다 줬는데도 산재 해야 하나요?

 

네.
치료비 지급과 산재 처리는 별개입니다.
산재 은폐는 사업주에게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

Q12. 산재 신청 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록입니다.
업무 지시, 플랫폼 로그, 사고 시각·장소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정리 – 산재는 ‘몰라서 손해 보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신청했다고 손해 보는 제도가 아니라, 몰라서 못 받는 제도입니다.

기준을 알고, 기록을 남기고, 권리를 행사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산재보험 시리즈 마지막 편, 「산재보험 전체 요약 & 실전 체크리스트」로 모든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5.12.22 - [경영지원] -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리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리

2025.12.20 - [경영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사람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사람들

2025.12.22 - [경영지원] - 산재보험이란? 4대보험 중 가장 강력한 보호 제도

산재보험이란? 4대보험 중 가장 강력한 보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