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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은 글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뽑아 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① 언제 산재가 되는지
② 언제 불승인 되는지
③ 사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만 정리되면 산재 대응의 80%는 끝입니다.
이번 글은 앞선 산재보험 1~29번 내용을 실전용 요약본으로 정리한 최종 가이드입니다.
1. 산재보험 한 줄 요약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의무 사회보험입니다.
고용 형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와 사고의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2. 산재 인정의 3대 핵심 기준
- 업무 연결성 : 사고가 업무와 이어져 있는가
- 시간·장소 : 업무 시간·공간 안에서 발생했는가
- 증거 : 기록으로 입증 가능한가
이 중 하나라도 약하면 불승인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이런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 높다
- 업무 수행·업무 준비·업무 마무리 중 사고
- 플랫폼 접속·콜 수락 상태 사고
- 업무 지시·배정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출퇴근 중 통상 경로 사고
4. 이런 경우 산재 불승인 가능성 높다
- 업무 종료 후 개인 귀가 중 사고
- 개인 용무 개입
- 업무와 무관한 우회·체류
- 사고 시각·장소 불명확
5. 고용 형태별 산재 적용 정리
- 정규직·계약직·알바·일용직 → 원칙적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법정 직종 산재 적용
- 프리랜서 → 근로자성 인정 시 가능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6. 사고 발생 시 실전 대응 순서
- 사고 직후 업무 중 사고임을 명확히 인지
- 가능하면 병원에 산재 사고로 접수
- 업무 지시·플랫폼 기록 즉시 확보
- 개인 사고로 처리하지 않기
사고 직후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7.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할 때
사업주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근로자 단독 산재 신청 가능
- 산재 은폐는 사업주 처벌 대상
- 치료비 지급으로 대체 불가
8. 산재 불승인 시 다음 단계
- 불승인 사유 정확히 분석
- 추가 증거 확보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산재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입니다.
9. 산재보험과 다른 보험의 관계
- 산재보험 → 사고·질병 보장
- 고용보험 → 실직·휴직 보장
- 민사 손해배상 → 추가 손해 보전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10. 산재 실전 체크리스트
- □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는가
- □ 업무와 연결되는 기록이 있는가
- □ 개인 용무 개입은 없었는가
- □ 진술이 일관되는가
-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이 체크리스트만 통과해도 산재 대응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마무리 – 산재보험은 ‘알면 지킬 수 있는 권리’
산재보험은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몰라서 포기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제도입니다.
이 시리즈가 블로그를 찾은 누군가에게 “그때 이 글을 봐서 다행이었다”가 되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시리즈, 여기서 깔끔하게 마칩니다. 다음은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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