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 (2025년 최신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됐나요?

고용센터 심사 결과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단순 서류 누락부터 자격요건 미충족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지급이 되는 주요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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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주요 사유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서류 누락·회사 확인서 미제출은 가장 흔한 반려 사유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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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급 통보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 결정통지서 확인: 부지급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 이의신청 기한: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담당기관 문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센터는 부지급 통보 시 “결정서” 또는 “이의신청 안내문”을 함께 발송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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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절차 (고용보험 심사청구)

 

📌 이의신청은 ‘고용보험 심사청구’로 진행됩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공식 절차로,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근거합니다.

1. ① 결정서 수령 → 부지급 사유 확인
2. ② 이의신청서 작성 →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3. ③ 관할 고용센터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4. ④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검토 (약 30일 소요)
5. ⑤ 결정 통보 → 승인 또는 기각

 

이의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민원창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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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필요)
• 📑 이의신청서 – 사실관계·이유·요청내용 명확히 기재
• 📂 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단축확인서 등
• 📬 제출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전자신청

 

💡 팁: 서류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려 사유가 단순한 ‘서류 미제출’일 때는 이의신청 전 재신청을 먼저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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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심사 청구 절차

 

만약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되었다면,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위원회에 다시 한 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기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 제출처: 고용노동부 본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한 접수
• 🧾 결과 통보: 접수 후 약 60일 내

 

단, 재심사에서도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가야 하므로 전문가(노무사, 행정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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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지급 후 재신청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는 일정 기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 회사의 확인서 누락 → 서류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 단축기간 미충족(30일 미만) → 30일 이상 사용 후 재신청
• 👶 자녀연령 초과 → 새 자녀 출생 시 신규 신청 가능

 

💡 단, 부정수급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며, 환수 및 처벌 절차가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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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 📌 부지급 주요 사유: ① 고용보험기간 미달 ② 30일 미만 사용 ③ 근로시간 위반 ④ 자녀연령 초과 ⑤ 서류누락
• 📌 이의신청 기한: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 제출방법: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전자신청
• 📌 재심사 가능: 1차 이의신청 기각 후 90일 이내
• 📌 부정수급은 재신청 불가 (환수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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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의 차이점 완전 비교”
다음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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