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 제도 (대체인력 지원 등)

🏢 근로자만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대체인력 지원금과 근로환경 개선비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지원제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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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뿐 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단축근무자를 둔 기업에 다음과 같은 **3대 지원금 제도**를 제공합니다.

 

• ① 대체인력 지원금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인건비 지원
• ③ 근로환경 개선비(간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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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 육아기 단축근로자 대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

 

 

💡 동일 근로자의 단축근무와 휴직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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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인건비 지원

 

📘 단축근무를 허용한 기업에도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단축근무자의 복귀 후에도 일정 기간 근속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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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환경 개선비 (간접비용 지원)

 

💼 단축근로자 운영으로 인한 간접비용 지원제도

 

• 📦 사무공간 재배치, 교대인력 교육비, 인사관리비 등 간접비용 지원
•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예를 들어, 단축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교대인력 교육비가 발생한 경우, 영수증 제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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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 신청 절차

 

1. ① 신청 시기: 단축근로 또는 대체인력 고용 개시 후 1개월 이내
2. ② 신청 경로: 고용24(work24.go.kr) → 기업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금
3. ③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내역, 급여대장, 인사명령서 등
4. ④ 심사 및 지급: 고용노동부 심사 후 약 30일 이내 계좌 입금

 

💡 고용센터 담당자가 기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나 전화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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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금 중복 불가 항목

 

같은 인력·기간에 대해 아래 항목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고용유지지원금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단, 사업장이 다른 경우나 인력·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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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 📋 단축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 📅 단축기간 중 무단근로시간 변경 금지
• 📤 지원금 수령 후 허위자료 제출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근거: 고용보험법 제108조(장려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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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무 예시

 

👩‍💼 예시) 서울의 중소기업 A사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주 25시간 근무)을 허용하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 1명을 채용했습니다.

 

• 📅 단축기간: 2025.3.1 ~ 2026.2.28 (12개월)
• 💰 기업지원금: 대체인력 80만원 × 12개월 = 960만원
• 💰 단축근로자 인건비 지원: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총 지원금 1,680만원 수령 가능 (조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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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 📌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12개월 한도
• 📌 단축근로자 인건비 지원: 월 60만원, 12개월 한도
• 📌 근로환경 개선비: 월 30만원, 12개월 한도
• 📌 중복지원 불가 (다른 장려금과 기간 겹치면 제외)
• 📌 신청기한: 단축개시 또는 대체고용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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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 “⑪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성공사례 TOP3”
다음 글에서는 실제 기업과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단축근로제도가 어떻게 일·가정 양립에 기여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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