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10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궁금한 점을 한눈에!

많은 근로자분들이 “신청은 언제?”, “급여는 얼마?”, “복귀는 어떻게?”와 같은 질문을 남기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모아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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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기간제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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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근무시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 답변: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소 5시간, 최대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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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1회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1인당 기준이며, 부부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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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대통령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 ②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14일 이상 구인 노력 입증 필요)
• ③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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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 220만원)
• 📌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주 15시간 단축 → 약 105만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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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고용센터 승인 후 약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조회”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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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다른 일을 병행해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단축근무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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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단축기간 중 복귀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조기복귀나 종료일 변경 시 즉시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처리되어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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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단축근무가 끝나면 자동 복귀되나요?

 

✅ 그렇습니다.
단축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원래 근무시간으로 자동 복귀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인사명령 등으로 근무형태를 명확히 변경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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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부지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지급 사유(고용보험 가입기간 미달, 30일 미만 사용 등)가 있다면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고용보험 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이의신청서, 급여명세서, 단축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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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TIP

 

• 🕓 신청기한: 단축 시작 30일 전
• 📄 신청서류: 단축급여신청서 + 단축확인서 + 급여명세서
• 🪪 자녀연령: 만 12세 이하 (2025년 기준 상향 적용)
• 💰 상한액: 월 최대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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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 📌 만 12세 이하 자녀, 고용보험 가입자면 신청 가능
• 📌 주 15~35시간 범위, 1년 이내 사용 가능
• 📌 급여: 주 10시간 100%, 이후 80%, 상한 220만원
• 📌 부정수급·허위신청 시 환수 및 처벌
• 📌 부지급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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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 “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휴직 병행 활용 가이드 (실전편)”
다음 글에서는 두 제도를 함께 쓰는 방법과 부모 각각 활용 시 지원금 극대화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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