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바 조금만 하면 안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바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핵심은 ‘알바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득인지, 어떻게 신고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부업이 가능한 범위와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원칙은?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로를 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중단됩니다.하지만 모든 근로가 ‘취업’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2. 알바·부업이 허용되는 핵심 기준 고용센터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① 근로 시간② 소득 발생 여부③ 계속성·반복성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취업인지, ..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기간 중 겸직·부업·허위신청 등 위반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중단·환수·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제한 기준·부정수급 유형·예방 팁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소득활동 금지 (단, 법령 예외 제외)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근로만 허용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어야 급여 수급 유지허위 기재·지연 통보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 “15시간 또는 150만원”은 육아휴직급여 유지의 핵심 기준입니다. 2️⃣ 급여 지급 제한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될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단축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근로시간 위반, 소득 제한 등 여러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단축근로 중 근로시간 규정 위반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만 허용됩니다.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 근로시간을 더 늘리거나 줄이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 근로자 지위 상실 (4대보험, 연차 등 제한)✅ 주 35시간 초과 → 단축근로가 아닌 일반 근로로 간주📘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