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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 되나요?” “퇴근길에 들렀다 사고 나면요?”
출퇴근 사고는 산재 상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현재 제도는 원칙적 인정이지만, 예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퇴근 산재의 인정 원칙부터 경로 이탈·사적 행위 예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출퇴근 사고, 지금은 산재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통상적인 출퇴근 자체를 업무와 불가분의 행위로 봅니다.
2. 인정되는 ‘출퇴근’의 범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거지 ↔ 근무지 간 이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출근·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모두 포함됩니다.
3. 회사에서 지정한 통근 수단은?
회사에서 지정하거나 제공한 통근 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 지시성이 강해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으로 판단됩니다.
예) 회사 셔틀버스, 단체 차량 이동
4. 경로를 조금 바꿔도 산재일까?
단순한 우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교통체증 회피
- 지름길 선택
- 버스 노선 변경
이 정도는 통상적 경로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5. 산재가 부정되는 핵심 포인트 – ‘사적 행위’
다음 경우는 산재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 개인 용무를 위한 장시간 경로 이탈
- 사적 모임 참석
- 개인 쇼핑·식사 목적 이동
즉, 출퇴근 목적이 끊기는 순간 산재 연결도 끊깁니다.
6. 퇴근 후 회식, 그 다음 사고는?
회식 자체가 업무 연장으로 인정되면 귀가 중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식이 사실상 업무상 필요였는지
- 참석이 강제였는지
- 회식 장소·시간의 합리성
7. 출근 전 개인 행동 후 사고는?
출근 전 개인 운동, 개인 약속 후 이동 중 사고는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출근과의 연결성이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8. 교통사고 과실이 있으면 산재 안 될까?
과실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출퇴근 산재 인정의 핵심 체크리스트
- 출퇴근 목적이 명확한가
- 통상적인 경로였는가
- 사적 행위로 끊기지 않았는가
-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인정 가능성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결론 – 출퇴근 산재는 ‘연결성’이 전부다
출퇴근 사고 산재는 사고 장소보다 목적과 흐름을 봅니다.
출퇴근의 연장선에 있었다면 산재, 사적 행위로 끊겼다면 제외.
다음 글에서는 「회사 밖 사고도 산재가 될까?」를 통해 출장·외근·숙소 사고까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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