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란 무엇인가? – 산재 인정 기준 핵심 정리

산재 신청의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고가 업무와 관련 있느냐?”

산재보험은 모든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업무상 재해의 법적 정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핵심은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입니다.

---

2. 산재 인정의 3대 핵심 요건

 

• 업무 수행성 – 업무 중 발생했는가
• 업무 기인성 –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가
• 상당인과관계 – 개인 질병이 아닌가

이 3가지가 충족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명백히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친 경우
• 업무 지시로 이동 중 교통사고
• 현장 작업 중 추락·낙상 사고

이처럼 업무 중 직접 발생한 사고는 인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

4. 헷갈리지만 산재 인정되는 사례

 

다음 사례들은 자주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야근 후 과로로 쓰러진 경우
•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업무 연장성 인정 시)
•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 연장선에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5. 출퇴근 사고는 산재일까?

 

현재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적인 경로 이탈
• 개인 용무를 위한 장시간 우회

정상적인 통근 경로인지가 중요합니다.

---

6. 회사 밖 사고도 산재가 될까?

 

장소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 밖이라도 업무 수행 또는 지시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7. 기존 질병이 있어도 산재 인정될까?

 

가능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 질병이라고 합니다.

---

8.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 순수 개인 질병
•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 중 사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경우는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

9. 산재 인정의 핵심은 ‘기록’

 

산재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기록과 정황입니다.

• 업무 지시 내역
• 근무 시간 기록
• 동료 진술

증거가 많을수록 인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결론 – 산재는 ‘업무와의 연결성’ 싸움이다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사고가 났느냐가 아니라 업무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로 판단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건 개인 사고야”라고 단정하지 말고 업무 관련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

 

 

 

 

2025.12.22 - [경영지원] - 산재보험이란? 4대보험 중 가장 강력한 보호 제도

산재보험이란? 4대보험 중 가장 강력한 보호 제도

2025.12.22 - [경영지원]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총정리 – 누가 보호받고, 누가 제외될까?

산재보험 적용 대상 총정리 – 누가 보호받고, 누가 제외될까?

2025.12.22 - [경영지원] -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기준 – 1인 사업장도 해당될까?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기준 – 1인 사업장도 해당될까?

2025.12.22 - [경영지원] -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 – 근로자 공제 없는 이유와 계산 구조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 – 근로자 공제 없는 이유와 계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