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안 된다”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기준을 실무에서 쓰이는 판정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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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할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보호가 목적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까지 보장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자발적 퇴사 ❌ → 원칙적 불인정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 →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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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개인 사정”은 부족하고 증빙 가능한 사유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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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대표 사례

 

① 임금 체불·근로조건 악화

• 임금 미지급 또는 반복적 체불
• 근로시간·급여의 일방적 불리 변경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이 지속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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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 내 괴롭힘·차별

• 폭언·폭행
• 지속적 모욕·따돌림
• 성희롱·성차별

신고 기록, 진술서, 문자·녹취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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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 업무와 관련된 질병
• 의사 소견에 따른 근무 불가

단, 의사 진단서가 필수이며 일시적 컨디션 저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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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퇴근 곤란 사유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과도 증가
• 대중교통 불가 지역으로 변경

통상 왕복 3시간 이상 등 객관적 기준을 초과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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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 돌봄 사유

• 중증 질환 가족 간병
• 배우자·부모 간호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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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 단순 업무 불만
• 상사와의 갈등
• 개인 진로 변경
• 이직 준비 목적 퇴사

이런 사유는 주관적 판단으로 보아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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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퇴사 사유를 정확히 정리할 것
•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할 것
• 회사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

특히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는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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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사직서에 개인 사정 기재
• 증빙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

조건이 맞아도 서류 한 줄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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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자발적 퇴사 = 무조건 불가가 아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의 금지 사유가 아니라 제한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 하루 얼마, 총 얼마 받나」를 통해 가장 궁금해하는 ‘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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