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단축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근로시간 위반, 소득 제한 등 여러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단축근로 중 근로시간 규정 위반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만 허용됩니다.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 근로시간을 더 늘리거나 줄이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 근로자 지위 상실 (4대보험, 연차 등 제한)✅ 주 35시간 초과 → 단축근로가 아닌 일반 근로로 간주📘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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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