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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회사 불이익 걱정될 때 – 해고·불이익 조치, 어디까지 가능한가

산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찍히지 않을까요?”“해고되거나 불이익 주지 않을까요?” 이 걱정 때문에 산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승인 후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법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산재 신청은 ‘권리’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허락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문제 행위입니다.2. 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산재 신청·승인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산재 치료 중 해고는 더 위험하다 특히 요양 중..

경영지원 2025. 12.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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