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보험”이라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미가입이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 누구 책임일까?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제도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상태라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가입·상실 신고 의무: 사업주보험료 납부 의무: 사업주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① 실업급여 수급 불가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계약만료여도보험 이력이 없으면실업급여 0원뒤늦게 가입을 해도 과거 기간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