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를 살펴보다 보면 꼭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등록 장애인이랑 비등록 장애인, 연말정산에서는 뭐가 달라요?”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의 ‘출발선’이 다를 뿐, 목적지는 같다입니다.다만 그 출발선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 체감은 꽤 크게 납니다. 1️⃣ 등록 장애인은 ‘행정적으로 이미 확인된 상태’다 등록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연말정산에서는 이 등록 사실 자체가 장애 상태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장애인 공제 요건 판단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2️⃣ 비등록 장애인은 ‘상태를 설명해야 하는 구조’다 비등록 장애인은 행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세법이 인정하는 장애 상태에 ..

장애인 인적공제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장애인 공제의 핵심은 행정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세법이 보는 상태’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과다 공제도, 놓치는 공제도 사라집니다. 1️⃣ 장애인 공제는 ‘세법상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일반적인 일상 표현과 다릅니다.세법이 정한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래서 장애가 있다고 느끼는 것과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 세법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큰 틀 장애인 공제 대상은 크게 다음 범주로 나뉩니다.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의학적으로 장기간 치료·요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