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 등록 장애인과 비등록 장애인의 차이(인적공제)

장애인 공제를 살펴보다 보면 꼭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등록 장애인이랑 비등록 장애인, 연말정산에서는 뭐가 달라요?”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의 ‘출발선’이 다를 뿐, 목적지는 같다입니다.

다만 그 출발선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 체감은 꽤 크게 납니다.

 

 

 

 

 

 

 

 

 

 

1️⃣ 등록 장애인은 ‘행정적으로 이미 확인된 상태’다

 

등록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등록 사실 자체가 장애 상태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장애인 공제 요건 판단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2️⃣ 비등록 장애인은 ‘상태를 설명해야 하는 구조’다

 

비등록 장애인은 행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세법이 인정하는 장애 상태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왜 장애인으로 봐야 하는지를 상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즉, 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판단 과정이 더 필요한 구조입니다.

 

3️⃣ 가장 큰 차이는 ‘입증 책임’에 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서 갈립니다.

• 등록 장애인 → 국가가 이미 확인
• 비등록 장애인 → 본인이 상태를 설명

그래서 실무에서는 등록 장애인이 공제 적용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4️⃣ 공제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인적공제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기본공제를 전제로 추가공제가 얹히는 방식, 연령 요건 배제, 중복 적용 가능성 모두 같습니다.

 

5️⃣ 비등록 장애인은 ‘일시적 질환’과 선을 긋는다

 

비등록 장애인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지속성입니다.

단기간 치료나 회복이 예정된 상태는 비등록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 치료, 일상생활의 중대한 제약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6️⃣ 등록 장애인도 매년 자동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나옵니다.

“등록 장애인이면 매년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 역시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이 빠지면 등록 장애인이라도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실무에서는 왜 등록 장애인이 유리하게 느껴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등록 장애인은 판단을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고, 비등록 장애인은 상태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 체감상 등록 장애인이 더 “확실한 공제”처럼 보일 뿐, 제도 취지는 동일합니다.

 

8️⃣ 정리해보면

 

등록 장애인과 비등록 장애인의 차이는 공제 구조가 아니라 입증 방식의 차이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확인된 상태, 비등록 장애인은 설명이 필요한 상태.

이 차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걱정도, 무리한 적용도 줄어듭니다.

 

다음 글 예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암이나 치매, 난치병도 장애인 공제가 될까?”

 

다음 글에서는 52. 암·치매·난치병 장애인 공제 가능 여부를 주제로 질병과 장애인 공제의 경계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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