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보험법 제104조~107조에 따라, 급여 수급과 관련한 결정에 이의신청 → 재심사청구를 통해 정정 또는 재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 서류, 유의사항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의신청 제도의 개요 이의신청이란 고용센터의 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통해 중앙단위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104조~107조🧾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부지급, 감액, 환수 결정 등📅 기한: 결정 통보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의, 업종별 기준, 확인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군을 말합니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금(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12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적용급여: 배우자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