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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적공제를 정리하다 보면 마지막에서 꼭 멈칫하게 됩니다.

     

    “장애인이면 소득 기준은 좀 느슨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헷갈리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이라도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석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뿐입니다.

     

     

     

     

     

     

     

     

     

     

    1️⃣ 장애인 부양가족도 ‘소득 요건’은 필수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짚고 갑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부양가족 소득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장애인 부양가족 역시 연말정산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장애연금 받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 ‘수령’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잡히느냐입니다.

    모든 연금이 소득 요건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3️⃣ 소득 기준 판단의 핵심은 ‘합산’이다

     

    장애인 부양가족의 소득을 볼 때는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해당 연도의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적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접근은 거의 항상 위험합니다.

     





    4️⃣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볼까

     

    여기서 숨 돌릴 구간이 하나 나옵니다.

    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되는 소득은 부양가족 소득 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장애연금, 비과세 급여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요건에서만 예외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요건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오직 나이에만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은 예외가 아닙니다.

     



     



    6️⃣ 소득 기준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장애인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는 즉시 탈락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역시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성립 여부가 무조건 선행 조건입니다.

     

    7️⃣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대표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 비과세·과세 소득 구분 없이 합산
    • 연금은 무조건 괜찮다고 판단
    • 작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

    이 중 하나만 걸려도 과다공제 위험이 생깁니다.

     





    8️⃣ 정리해보면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에서 완화되는 건 연령 요건 하나뿐입니다.

    소득 기준은 일반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적용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면 장애인 공제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예고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를 봐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57. 장애인 인적공제 과다공제 사례를 주제로 왜 문제가 되었는지, 어디서 판단이 잘못됐는지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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