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 기초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 공제를 확인하다 보면 여기서 거의 대부분 멈춥니다.

 

“기초연금 받으세요.”

이 한마디에 공제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겉보기와 달리 연말정산에서 소득으로 다루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이 부양가족 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정적으로 정리합니다.

 

 

 

 

 

 

 

 

 

 

1️⃣ 기초연금은 ‘소득’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근로·사업·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연금소득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문장부터 짚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가족 소득 기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탈락하지 않습니다.

 

3️⃣ 왜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안 볼까

 

세법은 기초연금을 ‘벌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 급여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고, 소득금액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일반 연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4️⃣ 기초연금 +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다른 과세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과세 연금소득

이 소득들의 합계가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공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5️⃣ 노인 인적공제와 기초연금을 헷갈리지 말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노인 공제도 되는 거죠?”

노인 공제의 기준은 연금이 아니라 연령입니다.

즉,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노인 인적공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각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이렇습니다.

• 연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소득으로 판단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구분하지 않음
• 기초연금 수령액을 소득 합산에 포함

이 착각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판단은 이렇게 하면 가장 안전하다

 

부모님 연금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순서로 보세요.

1. 기초연금인지 여부 확인
2. 과세되는 다른 소득 존재 여부 확인
3.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4. 이후 노인 공제 적용 검토

기초연금은 첫 단계에서 이미 정리가 끝나는 항목입니다.

 

8️⃣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은 부양가족 공제의 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령 ≠ 소득 초과

이 공식만 정확히 기억해도 부모님 인적공제에서 불필요한 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글 예고

 

이제 인적공제에서 가장 공제 효과가 큰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글에서는 62. 노인 장애인 공제 중복 적용을 주제로 고령이면서 장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공제가 어떻게 겹치는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조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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