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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바로 공단 방문조사입니다.
“뭘 물어보는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누가 할까?
장기요양등급은 병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원이 판단합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쓰고, 공단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표준화된 조사표로 점수를 매깁니다.
즉, 의학적 진단 + 생활 기능 평가의 결합 구조입니다.
2. 판정의 핵심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자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은 단순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 일어날 수 있는지
-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
- 외출·이동이 가능한지
이 항목들이 점수로 환산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 조사 항목 5대 영역
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신체기능 (이동, 식사, 배변 등)
-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 행동변화 (배회, 공격성 등)
- 간호처치 (욕창, 투석 등)
- 재활 (관절·근력 상태)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4. 신체기능 평가는 이렇게 본다
신체기능은 가장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평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는가
- 보행 보조기 없이 이동 가능한가
- 식사·옷 입기·세면이 가능한가
중요한 점은 “가끔 가능”은 가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사 기준은 ‘지속적·안정적 수행 가능 여부’입니다.
5. 인지기능 평가는 왜 중요할까?
최근 등급 판정에서 인지기능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이 중요합니다.
- 시간·장소 인지
- 최근 기억 유지 여부
- 지시 이해 및 판단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6. 행동변화는 이렇게 점수에 반영된다
행동변화 항목은 가족들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 배회
- 망상·환각
- 공격적 행동
- 야간 이상 행동
이런 행동은 ‘있다/없다’보다 ‘빈도와 강도’가 중요합니다.
평소 모습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간호·재활 항목이 등급을 좌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급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욕창 관리 필요
- 도뇨관·위관 등 의료처치
- 관절 구축·중증 근력 저하
이 항목들은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 관리 필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8. 조사 당일 가장 흔한 실수
-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답함
- 조사 날만 유독 컨디션이 좋은 경우
- 가족이 옆에서 대신 답하지 않음
조사원은 ‘가장 좋은 날’이 아니라 ‘평소 상태’를 봐야 합니다.
이 점을 가족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9. 점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기준은 존재합니다
개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각 등급별 점수 구간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등급은 ‘준비된 사람’이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운이나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보여주느냐, 그리고 가족이 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평가의 실제 과정인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다음 글 6번. 장기요양 인정조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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