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실제 적용 사례

📌 상속 전에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가 사망 후 적용되는 제도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살아 있을 때 물려주는 상속”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사전에 분산하고, 경영권 승계를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어 중소기업 오너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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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6에 근거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또는 승계자)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반 증여세율(최대 50%) 대신 단일세율 10%만 적용되어 막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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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요건

① 피증여자(증여받는 자)

• 18세 이상 상속인 (자녀, 손자 등)
• 증여일 현재 가업 종사 중이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예정자
• 증여 후 7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해야 함

② 증여자(증여하는 자)

•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한 거주자
• 직전 10년 중 50%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 증여 시점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③ 가업의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업종별 기준 중견기업
•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대부분의 산업 가능
• 단, 부동산임대업·금융·사행성업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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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한도 및 세율 구조

 

 

 

📍예를 들어,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10% 세율만 적용되어 8억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증여세율 40% 기준 약 32억 원 → 24억 원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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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절차

1. ① 사전 준비 — 가업 영위기간, 업종, 대표이사 재직 요건 확인
2. ② 증여계약 체결 — 주식 또는 지분 증여계약서 작성
3. ③ 증여세 신고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4. ④ 대표이사 승계 — 증여 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 ⑤ 사후관리 7년 유지 — 고용·자산·지분 유지 등 요건 준수

이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만 과세특례 혜택이 유지되며, 요건 위반 시에는 감면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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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관리 요건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증여 후 7년간 다음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① 가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지 않을 것
• ② 증여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할 것
• ③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
• ④ 종업원 수 80% 이상, 자산규모 90% 이상 유지할 것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감면받은 증여세 전액이 추징되며 추가로 이자상당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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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적용 사례

[사례 1] 제조업 가업승계
- 아버지: 20년째 운영 중인 중소 제조업 법인 대표
- 자녀: 30세, 회사 실무 3년차, 2025년 대표이사 예정
- 증여금액: 주식 70억 원

👉 일반 증여 시 세금 약 25억 원
👉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세금 약 7억 원
→ 약 18억 원 절세 성공

[사례 2] 건설업 가업승계
- 피증여자(아들)가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예정
- 자산가치 90억 원 규모
→ 10% 단일세율 + 100억 공제 한도로 약 9억 원 납부 후 종료
→ 단, 7년 내 주식 매각 시 전액 추징

이처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세금뿐 아니라 경영권 분쟁 방지, 사업 연속성 확보에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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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업상속공제와의 비교

 

 

📍가업상속공제는 금액이 크고 상속세 감면 폭이 큰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세율이 낮고 조기 승계에 유리합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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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세 전략 포인트

 

• ① 생전 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특례 제도 활용: 경영권을 조기에 넘기고 세율 10% 적용
• ② 가업상속공제와 병행 설계: 일부는 증여, 일부는 상속으로 나누면 절세 효과 극대화
• ③ 사후관리 리스크 대비: 가업 유지, 고용인원 유지, 주식 보유 요건 반드시 충족
• ④ 증여시점 시가평가: 비상장주식은 평가가액 산정에 유의 (과대평가 시 불리)

💡 즉, 증여세 과세특례는 ‘빠른 승계 + 낮은 세율 + 장기 유지’라는 3가지 축을 모두 만족할 때 가장 큰 절세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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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족기업의 조기 승계를 돕는 세제혜택으로, 세율은 단일 10%, 공제한도는 1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취임 및 7년 유지요건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전액 추징되므로, 사전 계획이 필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연결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염두에 둔 증여, 증여를 고려한 상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 다음 글에서는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세 및 리스크 대응법’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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