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업상속공제의 조건 및 중소기업 승계 절세 전략

📌 상속세 절세의 끝판왕,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는 가업(家業)을 이어받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단절 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으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시 매우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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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운영해온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경영할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기업’과 ‘일자리’를 함께 이어받는 경우 세금을 대폭 감면하여 가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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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① 피상속인 요건

• 상속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자
• 직전 10년 중 1/2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 상속 개시일 기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함

② 상속인(승계자) 요건

•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을 실제 승계할 것
•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 승계 후 7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을 유지할 것

즉, 단순히 주식을 물려받는 것만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고,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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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한도 및 계산 구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가업재산가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예를 들어, 25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 4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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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가업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자산: 공장,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
• 사업 관련 채권 및 유가증권: 영업과 직접 관련된 주식, 출자지분 등
• 영업용 예금·현금: 운영자금에 해당하는 부분

단, 개인적 자산(별장, 비영업용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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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관리 요건 (가업 유지 의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 후 7년간 가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① 상속 후 7년간 가업 폐업·양도 금지
• ② 주식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할 것
• ③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할 것 (퇴임 시 사후관리 위반)
• ④ 종업원 수 80%, 자산규모 90% 이상 유지할 것

만약 이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되며 추가로 가산세(10~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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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업상속공제 절세효과 예시

 

[사례]
피상속인: 중소기업 대표 (20년 경영)
가업재산: 40억 원
기타재산: 10억 원
총 상속재산: 50억 원

가업상속공제: 40억 원 (전액 공제)
→ 과세표준: 10억 원
→ 상속세 약 2억 4천만 원 수준

📍공제 미적용 시 상속세는 약 14억 원
⇒ 약 11억 원 절세 효과

즉,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거의 1/6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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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업상속공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① 형식적 대표이사: 명의만 승계하고 실질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추징
• ② 비영업용 자산 포함: 공제대상 재산 중 비영업용 부동산 포함 시 부인됨
• ③ 7년 내 주식 일부 매각: 사후관리 위반으로 전액 추징
• ④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 불인정

가업상속공제는 금액이 큰 만큼 세무서의 사후 검증이 매우 철저하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 전문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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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비교

 

가업승계를 증여로 할 수도 있지만, 세제 혜택은 상속이 훨씬 큽니다.

 

📍즉, 생전 증여를 통한 경영권 이전은 세율은 낮지만 공제 한도가 적고,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공제 금액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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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절세 전략 요약

• ① 상속 전 가업요건 준비: 대표이사 재직기간, 영업기간 확인
• ② 사업 구조조정: 비영업용 자산 정리, 주식지분 명확화
• ③ 승계 후 7년간 경영 유지: 대표이사직 유지 및 종업원 고용 유지
• ④ 증여특례와 병행 고려: 증여 후 10년 이상 유지 시 절세효과 극대화

💡 상속 전후를 모두 고려한 ‘통합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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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한 세금감면이 아닌, 가족의 생계와 기업의 지속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최소 5년 전부터 세무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제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신고기한을 지키면, 상속세 부담 없이도 가족기업의 명맥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실제 적용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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