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정의 및 기초 개념

상속세의 정의 및 기초 개념

📌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가족 등)이 물려받을 때, 그 재산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살아있는 동안”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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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의 기본 구조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상속재산가액 산정 →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평가
2. 비과세·공제항목 차감 → 장례비용, 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3. 과세가액 산출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항목을 뺀 금액
4. 과세표준 계산 → 법정상속인별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적용
5. 세율 적용 및 세액 산출 → 누진세율(10%~50%) 적용

즉, 상속세는 ‘얼마를 물려받았는가’보다도 ‘상속재산 전체 규모’와 ‘상속인의 관계’, ‘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부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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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납부 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세금은 공동으로 부담하며,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 법정상속 순위자
• 수유자: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지정받은 사람

📍참고로, 상속인이 외국 거주자라도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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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모두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구분	대표 예시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기타 자산	자동차, 회원권, 지식재산권, 미술품 등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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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 계산 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5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
• 인적공제: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 장례비·채무공제: 실제 지출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액 등

이러한 공제항목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장치로, 신고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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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세율 구조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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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주소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장소: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최대 5년 분납 가능)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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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가족 간 재산이전의 법적·세무적 절차를 모두 포함한 종합세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 미리 재산 구조를 점검하고, 공제항목과 신고기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 절세 전략과 사전증여 관리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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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 [분류 전체보기] - 상속세-배우자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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