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총정리 (소득·재산·가족·거주 요건 2025 기준)

요약: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부양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핵심 숫자는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9억원 구간입니다.

 

---

 

 

 

1)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부양요건)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 —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등 요건 충족 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단 가이드(영문 안내에 동일 범주 명시)

---

 

2) 소득요건 (모든 소득 합산)

 

• 연간 종합소득 합계 ≤ 2,000만원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포함)
• 사업자등록 有: 사업소득이 없어야 가능
• 사업자등록 無: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불가
•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완화(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인정)
• 배우자가 있는 피부양자라면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 충족

 

핵심 수치(2,000만원·500만원 등)과 예외는 2022년 개편 이후 유지, 2025년 안내·보도에서 재확인.

---

3)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재산과표 ≤ 5.4억원 → 소득요건만 맞으면 가능
• 5.4억 초과 ~ 9억원 이하 →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
• 9억원 초과 → 피부양자 불가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추가 제한)

 

재산 기준·구간(5.4억/9억·1,000만원 보완 요건)은 공단·보도자료 정리와 2025년 노무사 안내 참조.

---

4) 거주요건(외국인·국외체류)

 

• 외국인: 일반적으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등록 가능(배우자·10세 미만 자녀 등 일부 예외)
• 국외 장기체류: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자격 유지 제한 가능 → 공단 신고 권장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체류 원칙은 공단 영문 안내 및 정부 투자 가이드에 명시. 

---

 

5) 등록 절차

 

1. 서류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필요 시), 재산세 과세증명, 신분증 등
2. 신청: 회사 경유(인사/4대보험 담당) 또는 공단 지사·온라인(민원서비스)
3. 심사: 공단이 국세청/지자체 자료 연계로 소득·재산 확인
4. 통보: 자격 인정/불인정 결정 → 건강보험증(자격) 반영

 

공단 공식 안내 페이지 참조(자격·신청 흐름). 

---

6) 자격 상실(탈락) 주요 사례

 

• 연 소득이 2,000만원 초과로 증가
• 재산과표가 9억원 초과로 상승(또는 5.4억~9억 구간인데 소득 1,000만 초과)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
• 주택임대소득 발생
• 국외 장기체류(원칙 6개월↑) 등 거주요건 미충족

 

상실 트리거의 기준 수치와 원칙은 2025년 기사·가이드에서 일치. 

---

7) 직장가입자 vs 피부양자 무엇이 유리할까?

 

 

 

---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사해서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피부양자 가능?
A. 가능하지만, 공단 심사(소득·재산·배우자 소득 포함)를 통과해야 합니다. 임시로 임의계속가입도 검토하세요.

Q2. 금융소득(이자·배당)만 있는데도 합산하나요?
A. 네. 모든 소득 합계가 기준(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3.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동거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부양 사실·생활비 지원 등 실질 부양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단 심사 관행).

Q4. 형제·자매 등록은 왜 더 까다롭죠?
A. 미혼+연령/장애·상이자 요건에 더해 재산요건(1.8억원)까지 별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9) 체크리스트

 

• [ ] 가족 범주에 해당(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특례)
• [ ] 종합소득 합계 ≤ 2,000만원 (사업자 無: 사업소득 ≤ 500만원)
• [ ] 재산과표 ≤ 5.4억원 (5.4~9억: 소득 ≤ 1,000만원 / 9억 초과 불가)
• [ ]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연령·특례 충족
• [ ] 외국인/국외체류 6개월 규정 확인

---

10) 한눈에 보는 결정 플로우

 

1. 가족 범주 OK? 아니면 종료 → 지역가입 검토
2. 연소득 합계 ≤ 2,000만원? (사업자 無: 500만원 한도)
3. 재산과표 5.4억/9억 구간 확인(형제·자매 1.8억)
4. 거주요건(외국인·국외체류) 확인
5. 서류 제출 및 공단 심사 → 결과 통보

---

 

 

※ 본 글은 2025년 공개자료·공단 가이드·언론 보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등록은 공단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2025.10.31 - [경영지원] - 4대보험 -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 비교)

4대보험 -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 비교)

2025.10.28 - [경영지원] - 근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정리 (2025년 최신 개정 반영)

근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정리 (2025년 최신 개정 반영)

2025.10.23 - [경영지원] - 급여 - 기본급의 의미와 책정 기준

급여 - 기본급의 의미와 책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