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인데, 갈 병원이 없다.”지방에서 특히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역 개인의 불운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전면 강화입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란 무엇인가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방향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입니다.이는 중증·응급 환자가 굳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거주 지역 안에서 치료를 끝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응급의료분만·소아 진료중증 질환 치료이 필수의료 영역을 지역 내에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전환 이 체계의 중심에는 국립대병원이 있습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책임병원..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오른다.”많은 가구가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본생활 보장’의 문제로 보고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제시된 핵심은 생계급여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의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생계급여,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생계급여입니다.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합니다.이는 단순 인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물가 상승 반영실제 생활비에 근접한 급여 수준최저생활 보장 기능 강화특히 근로가 어려운 가구나 노인·장애인 가구의 생존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국민연금..

“돌봄이 필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가장 자주 겪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의 대폭 확대입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핵심 방향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 지원 확대가 아닙니다.“시설 중심 →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시설 입소가 아닌 지역사회 생활 유지의료·돌봄·생활 지원을 하나로 연계당사자의 선택권과 존엄성 강화즉,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방과..

“아동수당은 어린 아이들만 받는 거 아니었나요?”이 질문, 이제는 곧 옛말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단 하나입니다.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상향됩니다.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정부 계획대로라면2026년 → 만 9세 미만2027년 → 만 10세 미만2028년 → 만 11세 미만2029년 → 만 12세 미만2030년 →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즉, 초등학생 대부분이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왜 ‘단계적 확대’ 방식일까요? 아동수당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 인구 구조, 복지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습니..

“병원 다니느라 하루가 다 가요.” “돌봄, 의료, 요양…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이 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온 제도가 바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한 문장으로 말하면?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로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그동안은 병원은 병원대로, 요양은 요양대로, 돌봄은 돌봄대로 각각 따로 움직였죠. 이제는 이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입니다. 문제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프면서 오래 사는 구조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