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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팁)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병원 접근성이 어떻게 달라질까

swingwi 2025. 12. 17. 19:10

“응급 상황인데, 갈 병원이 없다.”

지방에서 특히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역 개인의 불운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전면 강화입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란 무엇인가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방향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중증·응급 환자가 굳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거주 지역 안에서 치료를 끝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응급의료
분만·소아 진료
중증 질환 치료

이 필수의료 영역을 지역 내에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전환

이 체계의 중심에는 국립대병원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확충
의료 인프라 강화
연구개발(R&D) 연계

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의대 정원 문제 역시 이번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대 정원 조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의료 인력 공급 전략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수가 체계가 바뀝니다

필수의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도 손해’라는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수가 확대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를 추진합니다.

또한 2027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적 뒷받침도 강화합니다.

응급의료 대응 체계가 달라집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 확충
응급환자 이송·전원 관제 강화
닥터헬기 추가 배치

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개편해 실질적인 치료 가능 병원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의미하는 변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어디에 살든, 생명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의료 접근성을 개인의 선택이나 지역 운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고령자, 응급환자, 중증 질환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의료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 의료 붕괴 방지
응급·필수의료 회복
수도권 쏠림 완화

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지역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변화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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