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안 된다”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기준을 실무에서 쓰이는 판정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할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보호가 목적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까지 보장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자발적 퇴사 ❌ → 원칙적 불인정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 → 예외 인정2.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말합니다.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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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