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순간은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조금 벌었는데요”, “몰랐어요”, “한 번뿐이었어요” 이 말들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정확한 기준과 적발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고의 여부 ❌금액 크기 ❌의도와 상관없이 요건 위반 + 미신고면 부정수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대표 사례 ① 알바·근로 사실 미신고단기 알바 후 신고 누락일용직 근무 미신고가장 흔하면서도 적발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② 취업 사실 은폐취업 후 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바 조금만 하면 안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바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핵심은 ‘알바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득인지, 어떻게 신고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부업이 가능한 범위와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원칙은?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로를 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중단됩니다.하지만 모든 근로가 ‘취업’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2. 알바·부업이 허용되는 핵심 기준 고용센터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① 근로 시간② 소득 발생 여부③ 계속성·반복성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취업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