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

부양가족 공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꼭 이 질문이 나옵니다.

“주소가 다른데도 공제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이 산다 = 주민등록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이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

 

세법에서 말하는 생계란 밥을 같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판단의 핵심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건 아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무조건 동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동거 여부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거 요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공제는 다른 부양가족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는 참고 자료일 뿐

 

주민등록이 같다고 자동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달라도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이 확인되면 생계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5️⃣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

 

세무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서 봅니다.

•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여부
• 주거비·의료비 부담 여부
• 실질적인 부양 관계

한 가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합니다.

 

6️⃣ ‘가끔 도와준다’는 부족하다

 

명절에 용돈을 드리거나 가끔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정도로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7️⃣ 생계 요건은 증빙 문제로 이어진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갈립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8️⃣ 정리해보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같이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살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소는 참고일 뿐, 결정타는 아닙니다.

 

다음 글 예고

 

이제 인적공제에서 자주 섞어 쓰는 개념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46.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차이를 주제로 사람 한 명당 공제가 끝나는 게 아닌 이유를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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