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 또는 비과세로 전환해주는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실무에서 양도세 차이를 수천만 원 이상 만드는 포인트는 바로 이 ‘중과 배제 규정’을 알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중과 배제의 기본 개념 중과 배제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20%p·30%p)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즉,중과 대상 요건을 일부 충족하더라도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일반 양도세율(6~45%)로 과세됩니다.2. 가장 대표적인 중과 배제 사유 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는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조정지역 주택 보유..
세법
2025. 12. 15.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