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사업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총정리 (2025 최신)

🧊 생식세포 보존,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앞으로 자연 임신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가 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

 

암 치료, 생식기 수술, 염색체 이상 등으로 생식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국민이라면 생애 단 1회 소중한 생식세포를 지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에 근거해 의학적 이유로 장기적으로 생식기능의 상실이 예상되는 국민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암 치료, 생식기 절제수술, 염색체 이상 질환 등으로 임신 능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는 국민을 위한 생식기능 보전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의사가 진단한 아래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의학적 사유

• 1.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 2. 부속기 종양 적출술
• 3. 난소 부분 절제술
• 4. 고환 적출술
• 5. 고환 악성 종양 적출술
• 6. 부고환 적출술
• 7. 항암 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제 치료 포함)
• 8.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 등)

시술·치료를 진행하기 전이거나 진행 후라도 생식능력 보전이 필요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그 외 공통 조건

•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주민등록 말소자 제외

 

3️⃣ 지원 항목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생식세포 동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됩니다.

📌 지원되는 항목

• 🧫 검사비
• 💉 과배란 유도제 등 시술 관련 약제비
• 🧬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비용
• ❄ 동결 비용
• 📦 초기 보관 비용

 

📌 지원 제외 항목

• 입원료
• 생식세포 보존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검사료
• 연장 보관료(추가 보관 기간 비용)

 

 

4️⃣ 지원 금액

 

 

👉 여성이 시술 과정이 더 복잡하므로 지원한도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5️⃣ 지원 절차 (신청 흐름 정리)

1. ① 난자·정자 동결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 → 검사·채취·동결 진행
2. ② 비용 납부 의료기관에 전체 비용 지출
3. ③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발급 서류 + 본인 서류 준비
4. ④ 지원금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5. ⑤ 심사 및 지급 서류 심사 → 지급 결정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불가피한 경우만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대리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필수)

 

6️⃣ 제출 서류 총정리

 

📌 신청자 직접 준비 서류

• ①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초본 *
• ④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 ⑤ 신청인 본인 통장 사본

* 온라인(e보건소) 신청 시 ⑤ 통장사본만 제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

• ① 의학적 사유 진단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해당 여부 명시)
• ②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③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7️⃣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 허위 기재·서류 위조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 ⚠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 연장 보관료는 지원되지 않음

 

💬 경제적·의학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신청 기한과 서류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영구 불임 예상 시 난자·정자 동결 국가 지원
• 💰 여성 최대 200만원 · 남성 최대 30만원
• 🧬 검사·채취·동결·보관비용 50% 지원
• 📅 채취일 6개월 이내 신청
• 👩‍⚕️ 의학적 사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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