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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에서 가장 예민하고도 중요한 주제…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놓치는 조건들이 많아요.
오늘은 전문가 포맷으로, 자격요건 → 지급방식 → 금액 계산 → 신청 절차 →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기여분을 이혼 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즉,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나도 일정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상대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 아직 받지 않고 있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3️⃣ 분할 비율(얼마나 나누나?)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10년 혼인 시 → 그 기간의 연금액을 반으로 나눠 가짐.
💡 단, 예외도 있음!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로 다른 비율 결정 가능
- 혼인 기간 외 가입기간은 분할 대상 아님
➡️ 예를 들어, 배우자가 30년 가입했지만 혼인 기간이 12년이라면 12년치 연금액만 분할 대상입니다.
4️⃣ 분할연금 금액 계산 예시
📌 예시 조건
- 배우자 A월 연금액: 120만원
- 총 가입기간: 30년
- 혼인 기간: 12년
📘 계산
① 혼인 기간 비율 = 12년 ÷ 30년 = 40% ② A연금의 혼인기간 해당분 = 120만원 × 40% = 48만원 ③ 분할연금 비율(50%) 적용 = 48만원 × 50% = 24만원
➡️ 이혼한 배우자는 평생 매월 24만원 수령 가능!
5️⃣ 신청 시기와 절차
📌 신청 시기
-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배우자가 이미 받고 있어도, 아직 안 받아도 상관없음
📌 신청 절차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내연금) 접속
- 분할연금 신청서 제출
- 이혼 증명서류 제출
- 혼인 기간 확인
- 심사 후 지급 개시
📎 제출서류
-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 주민등록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6️⃣ 분할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6가지
- ✔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 종료 → 대신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
- ✔ 본인이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유지
- ✔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음(비밀 보호)
-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장애연금은 분할 불가
- ✔ 연금 수령 전 이혼이면, 혼인기간만큼 자동 분할 대상
7️⃣ 분할연금이 유리한 사람
- 평생 소득이 낮아 자신의 연금이 적은 경우
- 전업주부였던 기간이 긴 경우
-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았던 경우
-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이혼자
➡️ 연금의 ‘안전망’을 보완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혼인 5년 이상 + 이혼 + 본인 65세 → 분할연금 신청 가능
- 📘 혼인 기간 분의 연금만 분할
- ✂ 기본 분할비율 50%
- 💰 상대 배우자의 연금을 평생 나눠 받는 제도
- 👀 재혼해도 유지, 상대방 통지 없음
- 📄 이혼서류 + 혼인기간 확인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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